중국, 추가 보복 조치 발표…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125% 관세 부과

출처 :界面新闻 2025년 4월 11일 16:25, 베이징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는 금요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를 발표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25년 4월 10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응 관세(对等关税)’ 세율을 125%까지 인상한 데 대해, 중국은 이를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히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스스로 주도하여 구축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상식에도 어긋난 명백한 일방적 강압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 따라 2025년 4월 12일부터, 기존에 공고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정 관련 공고(税委会公告2025年第5号)」의 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그 외 세부사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관련 공고(税委会公告2025年第4号)」에 따라 집행된다.

공고는 또한 미국이 관세를 얼마나 더 높이든 이미 경제적 의미는 없으며, 역사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미국산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계속 관세 숫자 게임을 벌이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나, 미국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이익을 침해하려 든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진행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기자가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질문에 대해, 린젠(林剑)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면 극한 압력과 무모한 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중국은 결코 그러한 방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모든 대화는 반드시 평등, 존중, 호혜 원칙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추가로 부과한 관세는 전형적인 일방적 강압 조치로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과 다자 무역 체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이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대중(對中)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