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기업 12곳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

중국 상무부는 오늘(9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포토닉스(American Photonics) 등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1. 위 12개 미국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출업체는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본 공고는 2025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2025년 4월 9일자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된 12개 미국 기업

1. American Photonics (미국 포토닉스)
2. Novotech, Inc. (노보텍)
3. Echodyne (에코다인)
4. Marvin Engineering Company, Inc. (마빈 엔지니어링)
5. Exovera (엑소베라)
6. Teledyne Brown Engineering, Inc.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7. BRINC Drones, Inc. (브링크 드론)
8. SYNEXXUS, Inc. (사이넥서스)
9. Firestorm Labs, Inc. (파이어스톰 연구소)
10. Kratos Unmanned Aerial Systems, Inc. (크라토스 무인 항공 시스템)
11. Domo Tactical Communications (도모 전술 통신)
12. Insitu, Inc. (인시투)

상무부 대변인, 미국 기업 12곳 수출 통제 관련 질의응답

질문: 2025년 4월 9일 상무부는 미국 기업 12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켰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수출업체도 이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